반지하 지원금 월20만원 최대6년! 반지하 지원금 신청하기

2024. 3. 29.

by. 정기자소식

반지하 지원금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월 2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년 8월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셨다면 반지하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지원금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와 자세한 안내 사항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지원 제도로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신청 당시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은 반지하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지원금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챙겨야 할 몇 가지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작성한 서식과 증빙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 반지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실거주 여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방하지만 지상층으로 이주 계약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함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다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로 맺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

- 변경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거주하는 묵시적 갱신 인정(단, 실거주 입증서류 있어야 함)

- 전대차 계약 불인정

-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 시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원이 연장됨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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